◎“복지부동은 우리탓이오” 자아비판/현안전담반 운영,적극적 국정장악

청와대 비서실이 머리를 질끈 동여맸다.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복지불동과 다름 없다는 비판에 따라 체질개선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아침 수석회의가 끝난 뒤 주돈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비서실이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권력의 중추기관이 이례적으로 자아비판을 하고,이를 국민 앞에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주대변인은 『복지불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성한 뒤 『더욱 활발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비서관 중심으로 운영돼온 비서실을 비서관,행정관까지를 종횡으로 엮는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TASK FORCE」를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또 국정을 좀더 정확히 챙겨 정부전체가 당황한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도 있었다.

수석회의의 이같은 자아비판과 체질개선 모색은 지난금요일 김영삼대통령의 질책에 뒤이은 것으로 비서실의 운영과 인적구조의 개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대통령은 이른바 「농안법파동」을 예로 들면서 비서실이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었다.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국정운영난맥의 상당책임이 비서실에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청와대비서실은 앞정부의 그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권한이 커졌다.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정치및 정책관여 금지는 청와대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 정부의 대표적인 선택이다.수천명의 직원에 의해 국내상황을 거미줄처럼 재단하면서 정책조율을 하던 안기부의 역할이 청와대로 고스란히 넘겨졌다.

그러나 비서실의 역량은 앞정부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역할은 커지고 역량이 줄었다면 당연히 빈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빈 구멍이 농안법파동이나,우루과이 라운드(UR)이행계획서수정파동,조계사사태등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비서실의 무기력이 상당부분 구조적이라는데 있다.때문에 비서실의 자체반성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와대비서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이를테면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인사들의 대거충원,민주계와 비민주계의 보이지 않는 알력,진보와 보수의 혼재등으로 청와대비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게 돼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고,따라서 장기적 과제일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