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방권 제약말라”/쥐페외무/“냉전뒤 새위험 고려 안했다”/보멜의원

프랑스에 때아닌 핵실험 논쟁이 일고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지난5일 엘리제궁에서 군수뇌부,과학자,국회의원및 각료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의 핵전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5백개로 충분하고도 신뢰할만한 핵억지력 수준이며 16기의 미사일을 적재한 5척의 핵잠수함에 의해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어 내년 5월 임기를 마칠때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임자도 이같이 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선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우파에서 미테랑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반박을 하면서부터 논쟁이 일어났다.특히 우파의 각료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RPR(공화당연합)소속의 알렝 쥐페 외무장관은 「대통령은 외교·국방권에 관해 국가의 고위결정권을 갖는다」는 5공화국 헌법규정을 들어 『아무도 현직 대통령의 군사권에 대해 임기중항의할 수 없고 이는 후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다시말해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외교·국방권에 대해 미리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쥐페장관은 이어 프랑스의 무기 현대화와 핵실험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RPR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크 보멜 의원은 『냉전이후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심한 반발을 보였다.

우파의 입장은 냉전 당시 핵무기를 독자개발에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드골대통령의 국력강화론을 따른 것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