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작대 적용… 인권­통산마찰 확산/한·중·일 반발 초래… “소탐대실” 지적

클린턴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수립및 집행의 실무총책이 바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비판」하고나서 주목된다.물론 이같은 비판은 정책건의서성격의 내부 비망록에 담긴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정책의 최고위 실무관리인 윈스턴 로드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최근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가 인권·통상분야의 마찰에 따른 「불쾌감」으로 인해 큰 손상을 입고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크리스토퍼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고 5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로드차관보는 이 비망록에서 『단기적 측면에서 작은 목표를 취하려다 장기적 안목에서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별로 구체적 사례들을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날 낮 국무부의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틴 셀리부대변인은 이 비망록과 관련,『클린턴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아시아정책을 중시해왔으며 이 지역에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이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미국과 아시아지역간 무역이 9% 늘었다고 말했다.

로드차관보의 비판적 정책건의서인 비망록은 국무장관의 열람으로 끝나지 않는다.이 비망록은 아시아정책관련 전부서에 정식문건으로 배포된다.예를 들어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국방부·상무부·무역대표부(USTR)·중앙정보국(CIA)등에 보내진다.

로드비망록은 『작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렸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담 당시의 낙관적인 미·아시아관계는 이제 비관적 방향으로 급선회하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그 이유는 ▲인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줄다리기 ▲일본과의 무역분규 ▲중국·태국등과의 무기확산관련 분쟁 ▲대만과의 멸종동물 보호시비 ▲말레이시아및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의 분규 ▲싱가포르와의 미국소년 매질형벌을 둘러싼 시비등이 한데 어우러져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큰 목표에 차질을 빚게하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드차관보는 아시아각국 국민들이 최근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대항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실례의 하나로 그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포기 설득 방안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아니라 중국의 대화강조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또 미국은 인권에 대한 판단이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고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는 아시아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아울러 제시했다.

로드차관보는 행정부내 일부 경제관련부처 관리들이 전반적 지역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해당국의 통상위반사례에 무조건 응징을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잘못을 범하게 하는것 이라고 경고하고있다.그는 행정부관리들이 아시아 각국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낮추고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때는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뒤 신중하게 행동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잣대(척)에따라 아시아 각국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하는 미국식 정책발상이 이번 로드비망록을 계기로 적잖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무부주변의 시각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