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고속통신망」 협력 합의

한·일 「초고속통신망」 협력 합의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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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체신장관 회담… 「정책협」 구성키로

한·일 양국은 21세기 국가정보통신망사업인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일본의 「신사회자본」구축과정에서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윤동윤 체신부장관과 히카사 가쓰유키(일립승지) 일본 우정상은 6일 체신부 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초고속망 구축에 관한 세미나를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국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상호 직원파견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회담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보통신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한·일협력을 통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고도화는 양국은 물론 아시아,나아가 세계의 경제·문화·생활의 개발에 크게 공헌한다는 상호인식 아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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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는 또 각기 추진중인 초고속망시범사업에 양국기업이 상호참여하는 문제는 정책협의회 구성후 협의키로 했으며 이밖에 위성과 주파수자원개발등 관련분야도 이 협의회를 통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1994-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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