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내 이견… 다소 시간 걸릴듯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입국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러시아정부의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정부의 거주허가를 받은 북한 벌목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김호씨(35)를 비롯해 5∼6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가운데 2명은 이미 러시아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도 러시아인 부인의 동반여부등 신변정리가 끝나는대로 한국행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달안에 2∼5명의 벌목공 1진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한때 벌목공 송환에 완고해지는 듯했던 태도를 바꿔 거주허가를 받지 않고 망명을 신청한 벌목공에 대해서도 인도적 처리를 다시 약속하고 있다.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노동자들의 국내 정착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과 러시아 모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얼마동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러시아정부 안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고 우리정부도 관계법을 손질해야 한다.우리정부는 북한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에 따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걱정하는 눈치다.사실 정부는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이들의 국내 정착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확정되면 귀순 신청자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정확한 숫자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북한노동자들이 러시아주재 우리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로 데려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러시아 여기저기를 떠돌며 숨어지내고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데려올 생각은 없다.북한과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러시아정부가 그냥 놓아둘 리도 없기 때문이다.북한은 얼마전 우리 정부가 북한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일을 납치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북한노동자들은 현재 섣불리 우리 공관에 귀순신청을 했다가 혹시 북한당국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가능성등을 우려,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자신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가급적 노출을 삼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우리 정부가 자기들을 데려가는데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이미 밝히고 한국으로 가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주지 않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들을 데려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생각보다 역할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노동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적십자사에 여권 발급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달리 도울 방도가 없다.설사 북한노동자들이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러시아정부가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결국 북한노동자들의 국내 정착은 러시아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