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통제 벗고 통일정책 등 전념/국무·당무 연석회의 정례화 추진

「이회창파문」을 거치면서 내각의 약체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이영덕총리의 새내각이 출범해 새로운 분위기를 맞았지만 얼마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많은 사람들이 이전총리가 소신을 펼쳐보려다 중도하차한 것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잘 해보라」는 격려성 발언만으로 내각의 활성화를 기하기는 어렵다고 청와대측도 판단하고 있다.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해법의 기본은 간단하다.정부와 민자당의 정책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다.내각도 청와대만을 쳐다보고,당도 청와대에 의지하려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각과 당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약체인 것 같은 내각이라 하더라도 당과 함께 일치된 목소리를 낸다면 이회창내각 때보다 오히려 강력해질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 그럴듯하다.

다시말해 청와대와 내각,청와대와 당등 두개의 직선이 평행선을 달리던 역학구도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삼각구조로 바꾸자는 구상으로 이해된다.삼각구조 가운데서도 밑변에 위치한 내각과 당의 호흡을 더욱 끈끈하게 맞춰보려 하고 있다.이러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이회창파동」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서도 내각과 당의 정책기획및 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전총리와 같이 월권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서도 내각과 당이 얼마든지 제 목소리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벗어나 국정전반의 청사진구상이나 통일정책등 큰 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내각과 당의 자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청와대도 당정에 대한 일률적인 통제관계를 재정립,가급적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내각과 당의 정책협조강화 방안의 골자는 새로운 협의체의 신설이다.정부의 국무회의와 당의 당무회의를 연결시켜 국무·당무 연석회의를 정례화 해보자는 것이다.총리및 주요각료와 당대표및 당3역이 만나는 핵심당정회의를 수시로 또는 매주 날짜를 정해 갖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옥상옥」을 만든다는 비난에 대비,기존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따금 열리고 있는 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법령사항,예산사항,민원사항등 주요 정책은 정책조정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정부들어 폐지된 정부 공직자의 민자당 파견근무제를 부활시키자는 논의도 조심스레 시작되고 있다.당의 정치논리와 정부의 정책논리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려면 정부를 잘 아는 인사가 당에 상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실제에 있어 총리와 당직자의 의견이 자주 반영된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주요 인사에 있어서도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총리나 당대표의 위상을 감안해주는 지혜가 발휘될 때 내각과 당의 자율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비쳐지면 청와대·당·정의 새로운 삼위일체 역학 모델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