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3년 기념 포럼…탈수급자 늘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서울시의 저소득층 지원 실험 정책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면서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빈슨 교수가 주목한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2022년 시작해 지난 6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는 “영국에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사례도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이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자, 로빈슨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를 기업이 파악하게 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포럼에서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도 논의됐다. 분석 결과, 2년차 대비 3년차 수급가구의 탈수급률은 1.1%포인트,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집중하면 빈곤 퇴치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