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직접대화 등 방안 다각 모색/내각 독려… 변화·개혁 강도있게 추진/“능력갖춘 구여인사 국정운영에 포용” 시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렀던 이른바 「이회창파동」이 1주일만에 매듭됐다.

새총리에 대한 인준이 지연되면서 민자당 민주계 일각에서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통한 국면전환 요구가 있었다.그러나 당초의 예상대로 김영삼대통령은 이영덕통일부총리의 총리기용과 후임 통일부총리에 이홍구평통수석부의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여진을 자체흡수하는 여유를 보였다.

외부충격에 영향받지 않는 김대통령 특유의 통치철학이 잘 드러나는 사건매듭방식이다.또한 중요한 시기에 말을 바꿔타지 않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마무리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국가경쟁력강화에 국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다양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특단의 대책이 있기는 어렵다.30일의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각을 독려해 부처차원의 변화와 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속에 뛰어들어 피부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신임 이부총리는 「6공」의 정치특보를 지낸 구여권 인물이다.「이회창파동」을 겪으면서 청와대가 여권의 복원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사실이 이부총리의 기용에서 읽혀진다.

새정부 출범이후 권력집단으로서의 여권은 있었지만 국민집단으로서의 여권은 사실상 와해됐었다.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여권의 해체가 필요했던 측면이 있었다.또한 대통령의 인기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 여권와해의 주배경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응할 방법이 실제로 없다는 점,야당등에 의해 대통령의 이미지는 실제와는 다르게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련의 악재들에서 증명됐다.

여기서 청와대는 악재의 돌출과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권이란 국민집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렇더라도 개혁의 후퇴로 판단될 수 있는선까지 여권의 복원을 위해 포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적극적으로 구여권인사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여권을 복원해갈 전망이다.

후속개각이 확대되지 않고 빈자리를 메우는 선에서 끝난데에는 두가지 배경이 있어 보인다.

하나는 대통령이 현상황을 억지로 국면전환을 해야할 만큼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경제는 잘 돌아가고 학원도 조용하고,사회도 평온한 상태라는게 청와대 인식의 기조다.국회의 모습이 답답했을 뿐,국가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부의 경질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성격의 단순화를 위해 개각폭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전총리의 통치권 도전에 대한 문책으로 사건을 단순화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유임된 각료들 가운데 경질사유가 있는 사람은 적당한 시기에 경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영덕내각은 잇따른 악재의 여진을 자체흡수하는데 이어 국정분위기를 국가경쟁력향상 매진으로 바꾸도록 요구받고 있다.국정조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공무원의 복지불동을 깰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라고 할수 있다.

「이회창파동」으로 금이 간 내각의 화합분위기도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소재다.

여권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야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여권은 새정부 출범후 관행으로 통해온 기득권을 사실상 모두 포기했다.그러나 야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여당은 야당과 불공정한 게임을 하면서 국정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선과제일 수밖에 없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