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노조협도 노총 정식 탈퇴

대우 노조협도 노총 정식 탈퇴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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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계열 16개사 단위노조로 구성된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의장 최은석대우조선노조위원장)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영보수녀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에서 정식으로 탈퇴키로 결정했다.

「대노협」산하 노조들은 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며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에 소속돼 노총에 조합비를 내지 않는등 사실상 노총과 결별상태였다.

이에앞서 「현대그룹노조총연합」도 지난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총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규약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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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협」과 「현총련」등이 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은 「전노대」의 제2노총 건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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