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재석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산물의 도매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중매업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개정안은 또 시이외의 지역에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개설명령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시이외의 지역에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개설명령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4-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