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단계회담 성사」 노림수 분석/「허용 범위」 불분명… 당분간 관망 자세

북한이 영변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IAEA가 22일 입회를 수락한다는 뜻을 북한에 공식통보했다.

북한이 뭐라고 떠들든 IAEA로서는 직접 핵연료봉의 교체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다.또 입회는 IAEA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사실 영변 제2원자로인 이 시설은 북한핵문제를 현상황까지 몰고온 영변의 미신고시설 2곳과 함께 북한 핵개발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시설로 평가되어 온 곳이다.북한은 이곳에서 90여g의 플루토늄을 실험용으로 추출했다고 IAEA에 신고한 바 있다.IAEA가 선뜻 입회를 수락한 것도 이 곳이 갖고있는 바로 이러한 비중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명기된 추가사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연료봉교체 입회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더욱이 실험용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는 지난해 6월부터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미국­북한­IAEA가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해왔던 사안이다.

북한의 연료봉 교체시점은 이미 1∼2년이 지난 상태다.최대한 늦췄더라도 지난해 초에는 교체가 이뤄져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래서 IAEA의 사찰팀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왔고,「북한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새 연료봉을 추출한 것 같다」는등 갖가지 소문이 난무했다.

일단 북한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볼때 이번 제의는 또다른 「노림수」임이 분명하다.정부의 핵담당관계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정부와 IAEA는 북한이 내놓은 「뜻밖의 제의」의 속셈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입회를 허용하겠다」는 범위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단지 입회만 허용할 것인지,아니면 교체후 발생할 폐기물의 샘플 채취까지 허용한다는 뜻인지 북한­IAEA의 협상을 가져봐야 알수 있다.

물론 북한은 「단순 입회」임을 주장하고 있긴 하나 진짜 속뜻이 그런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문제는 연료봉교체 입회가 핵사찰의 중요 부분임엔 틀림없지만,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명기된 추가사찰과는 별개라는 점이다.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사찰은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안의 「글로브박스」와 감마선지도의 작성이다.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내세워 추가사찰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으로 바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추가사찰 의지를 파악해 보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나아가 연료봉교체 입회라는 새로운 핵카드를 전격 제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북한핵문제 대응전선에 충격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추가사찰이 없으면 제재로 갈수밖에 없다」는 기본방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