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연계 패트리어트 철수 없다”/페리 미국방 일문일답

“북핵 연계 패트리어트 철수 없다”/페리 미국방 일문일답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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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군사긴장 없고 정치적 긴장만/방한기간중 「무기 구매」 일체 논의안해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한반도에 군사적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가.

▲한반도에서 정치적 긴장은 조성되고 있으나 군사적 긴장수준은 높지 않다.다시말해 한반도에 즉각적인 전쟁위기는 전혀 없으며 전날 만난 이병대국방장관도 이 판단에 동의했다.그러므로 언론들이 군사적 긴장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또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면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다.한미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는등 전력증강에 한창인 이유는.

▲미국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전쟁이 유발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방위태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쟁이 유발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미국은 한국에서 완벽한 연합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북한핵문제와 관련,인내심을 갖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까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다.만일 이같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지면 한미양국은 제재를 위해 문제를 유엔에 넘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상을 정확히 설명해달라.

▲핵무기 보유여부는 북한이 비밀스럽고 경직스러운 체제여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다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열심히 추진중이라는 사실이다.세부사항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은 5Mw(전기출력기준)원자로,40Mw 발전소,방사능실험소등과 여러가지 기폭실험실을 가동중이거나 짓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기개발노력은 확실하다.그러나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장치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실치 않다.과거 북한이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나 그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다만 1∼2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한뒤 핵무기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올 팀스피리트훈련을 11월에 실시키로 했는데.

▲한미양국은 북한이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훈련을 갖기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한데 대해 한국안에서 반대목소리도 높다.이와 관련,미국은 앞으로 패트리어트를 한국정부가 구입할 것을 원하는가.

▲패트리어트는 공격용이 아닌 순수한 방어용 무기로서 주한미군 방어력 증강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배치가 추진돼왔다.이 무기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등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따라서 북한핵문제와 연계시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또 방문기간중 한국정부의 누구와도 패트리어트 구매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박재범기자>
1994-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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