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내전 악화일로/휴전합의 불구 포격전 재개

보스니아 내전 악화일로/휴전합의 불구 포격전 재개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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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세계 공습확대 합의

【워싱턴·브뤼셀·사라예보 외신 종합】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20일 보스니아의 회교도 안전지대를 포위하고 있는 세르비아계에 공습확대를 요구한 유엔의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최종결정은 유보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나토대사들이 주례회의를 개최한 결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요청한 공습확대에 대해 일단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세부사항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추가공습과 제재강화를 비롯한 일련의 군사·외교적 조치들을 단행키로 결정했다고 미행정부 고위관리가 19일 밝혔다.

이 관리는 클린턴대통령이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강화를 포함한 보스니아사태해결방안을 정식승인하기 위해 외교정책 핵심보좌관들과 두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수일내 미의회지도자들과 나토및 유엔·러시아 관리들과도 결정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와 회교정부군 양측은 각각 20일 상대방을 공격,고라제주변은 물론 시내쪽에도 심한 포격이 발생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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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탄유그통신은 세르비아군을 인용,회교정부군이 고라제중심부에서 박격포·대공포 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며 회교계는 세르비아계가 먼저 포격을 시작해 휴전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1994-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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