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곳서 일하게 해 「경쟁력」 강화/5∼7급 실무층 2천여명 신청 예상

총무처가 20일 확정한 「공무원 부처간 인사교류방안」은 정부가 올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첫단계 조치이다.정부는 그동안 지난해의 강력한 사정바람으로 움츠러든 공직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여러 묘안을 짜냈었다.하지만 굳어버린 「복지불동」은 좀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과감한 인사였다.희망에 의해 부처를 옮겨줌으로써 새로운 의욕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다.부처 사이의 인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획기적 기획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부처 사이의 소규모 인사교류는 지난 82년부터 92년까지 연례적으로 시행되었다.지난해에는 정부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교류가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사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핵심부에서는 부처 사이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알려지고 있다.그만큼 인사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구상은 이회창국무총리­황영하총무처장관의 라인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복지불동」의 타파에는 역시 대담한 인사가 「약」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80년대초 「5공 신군부」정권도 비슷한 착상을 했던 적이 있다.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은 이번과 같다.그러나 그때는 「계획교류」였다.말이 좋아 계획교류이지 실제로는 「강제교류」라고 비쳐졌다.각부처의 「에이스」들을 강제 차출,다른 부처로 전출시켰다.결과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본인 뜻과 관계없이 다른 부처로 간 공무원들에게 의욕이 있을리 만무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철저히 「희망교류」를 실현시키기로 했다.업무의 유사성만 있으면 희망자 대부분의 전출의사를 반영해줄 계획이다.또 교류대상을 5∼7급 중간관리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중추세력층에 새 분위기를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부처사이의교류대상이 되는 5∼7급 국가공무원의 수는 모두 15만4천여명.이들로부터 다른 부처및 중앙­지방기관 전출 희망을 받는 오는 5월중순까지 공직사회의 화제는 인사가 으뜸일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처는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수가 2천∼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예년에는 희망자의 20%선에서 교류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희망자의 상당수를 교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사이의 공무원교류와는 별도로 파견근무제도도 6월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다.사무관급(5급)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3명안팎,전체적으로 1백여명을 선정해 다른 부처에 1년씩 파견근무시킴으로써 전문보직별 인사체제를 세우면서 부처와 부처의 이해증진도 꾀하겠다는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