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서방 선진2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6월 각료이사회에서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경쟁정책강화는 당초 내년 1월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음 과제로 책정되어 있으나 OECD가 미리 이를 논의하는 것은 경쟁촉진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WTO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OECD는 이를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및 「경쟁정책의 조화」라는 주제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각료이사회에 상정할 검토항목을 각국이 조정하고 있는데 「무역과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계열화와 카르텔이 주된 의제이다.

또한 「경쟁정책의 조화」 분야에서는 ▲시장의 분석방법 ▲국제협력 추진방안 ▲합병규칙의 조화 ▲공적인 규제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중 합병규칙의 조화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 시장을 효율화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집중률을 판단하는 공동의 기준을만들고 합병신청수속의 통일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계열화문제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반대로 일본은 반덤핑 규제와 경쟁촉진 방안의 모순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