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정조사 법사위 이모저모

「상무대」 국정조사 법사위 이모저모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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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소위/「진통」 예상 깨고 손쉽게 구성합의/검찰에 수표추적 요구 싸고 신경전/“규명 자신없자 야당서 검찰에 책임전가”/여/입방아 오르는 30∼50명 출두 요청 방침/야

여야는 19일 상무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이를 맡은 국회 법사위에 조사계획서작성소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및 증인선정의 범위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여야는 이에 따라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조기현청우건설회장의 횡령자금에 대해 검찰의 수표추적을 새롭게 요구하는등 국정조사의 정치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하오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함석재 정상천 이인제(이상 민자),강철선 강수림의원(이상 민주)을 위원으로 하는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위원장 함석재)를 구성한 뒤 10여분만에 폐회.

소위 위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는 민주당과 의석비율로 하자는 민자당 의견이 맞서 난항을 예고했던 소위 구성문제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민자당측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다소 싱겁게 타결.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강철선의원은 『대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의무』라고 강조,쟁점인 증인채택범위 등에서 양보가 없을 것임을 암시.

○…민자당은 민주당이 청우건설 조회장의 횡령액에 대한 수표추적을 민주당이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이 초조한 모양』이라고 비아냥.

한 당직자는 『횡령사건과 비자금의 사용처는 성격상 별개』라고 지적하고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비자금이 특정인사에게 흘러갔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수사기관에 수표추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여권인사들과 비자금의 연관관계를 파헤칠 자신이 없어지니까 검찰에 미리 책임을 떠넘겨 놓으려는 것같다』고 분석.

○…민주당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효과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강철선 정대철 나병선 강수림 정기호의원등 소속 법사위원들은 18일 밤부터 모처에 모여 합숙을 불사하며 대책을 숙의.

법사위원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조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정치권유입여부 뿐만 아니라 청우건설이 상무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까지 조사대상에 넣기로 입장을 정리.또 증인및 참고인 선정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부분에서 거론된 인사 대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아래 30∼50명선을 요청하기로 내정.

한편 조사계획서 작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전인 24일까지 2∼3건의 폭로를 곁들이며 대여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대철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공사대금인출내역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표추적을 요구.

정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조회장으로부터 「정치권인사에 직접 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고도 조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정의원은 『이는 의도적으로 사건을은폐하기 위한 기도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자금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진경호기자>
1994-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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