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가 건의한 농정개혁과제는 그 내용이 농업구조조정뿐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농어업지원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이 위원회는 개혁과제로 농정추진체계정비,농지제도및 유통구조개선등 그동안 논의되어오던 농정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건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의료·복지개선과 농어민의 자녀교육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의내용중에는 농정당국인 농림수산부가 과거 추진하려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의료보험통합문제등이 있는가하면 현재 정치권의 핫 이슈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개편방안등이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렴하여 수용할지 궁금하다.또한 농·수·축협의 개편문제는 해당단체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발효이후 우리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과 정주생활권으로서의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과제다.그점에서 농발위가 농어업경쟁력강화방안으로 제시한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중의 과제로 여겨진다.이번 건의에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한 뒤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문제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직장및 도시의료보험과 통합하는 것은 농어촌은 국민의 식량공급원이자 향리라는 점에서 미시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도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농어민에 대한 연김실시와 노령자에 대한 경영이양장려금지급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농발위보고서 가운데 행정구역과 학군의 도농통합과 농어촌자녀에 대한 대학특례입학문제는 농촌지역의 낙후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지 않으나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행정구역개편문제는 현재 지역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문제다.

이번 건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정부의 관계부처가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정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도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엇갈리는 학군조정과 특례입학문제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냈으면 한다.일부 정치권은 또한 UR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농어촌의 구조조정과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동시에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