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엄격한 선거법을 만들었을까.

지난 15일 국회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선관위에 쏟아놓은 불만은 이같은 의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자정무렵까지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선관위측을 상대로 통합선거법 이후 지역구활동을 「사사건건」 제동건데 대한 항변을 쏟아냈다.

양창식의원(민자)은 『선관위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선관위의 의식·훈련등이 쌓이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 시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한 뒤 선관위가 제시한 「사전선거운동사례예시집」을 조목조목 따졌다.후원회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기념품은 몰라도 식사는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각종 행사나 주민접견 등에서 그냥 「도와달라」는 정도의 호소는 포괄적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에 비춰 허용돼야 한다 등등.

이어 선거법 협상의 6인대표로 참가했던 박상천의원(민주)이 나섰다.그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인이 돈쓰는 것을 막자는게 새 선거법과 정치개혁의 취지』라고 전제하고는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에만 치우치면 정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부의원(민자)도 기다렸다는 듯 『정치이전에 도덕성과 관례라는게 있다.관내 주민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어찌 모른척 할 수 있느냐』고 묻고는 『의원은 꼼짝말고 있어야 하고 의원 아닌 후보지망자는 돈을 뿌린다면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김봉규사무총장은 『단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가 만든 법은 이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투의 항변에 떠밀려 곧 선관위와 내무위의 간담회를 다시 열어 사례예시를 보완할 것을 약속해야 했다.

선관위의 한 간부가 『반칙을 하지 않겠다는 선수들끼리의 약속이 있으므로 심판이 제시하는 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지 불과 며칠만의 일이었다.

정치인의 속성상 선거로 치닫는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선거단속으로 정치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일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든 선거법과 그에 따라 단속기관이 마련한 「공명의잣대」가 의원들의 「이중 잣대」 앞에 휘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