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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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반경쟁 행위 301조(가칭 311조)」 규정을 우루과이 라운드(UR) 시행 법안에 포함하도록 행정부에 제안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가을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봄 장미축제 이을 명품 가을 축제 싹 틔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중랑구 일대에서 펼쳐진 가을 축제 릴레이를 반기며, 지역사회가 명실상부한 사계절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중랑구는 대표 봄 행사로 꼽히는 ‘서울장미축제’에 비해 가을에 즐길 만한 콘텐츠가 적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중랑천 변을 활용한 가을철 문화예술 예산을 꾸준히 챙기고 축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주말 연속 축제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우선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중랑구 장미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5회 그랜드오페라축제 ‘장미공원’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이번 무대는 600석에 달하는 야외 객석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전석 무료로 선착순 제공됐다. 이어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에는 중화 체육공원에서 ‘제1회 서울 희희낙락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중랑문화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이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박현빈과 감성 발라더 가수 유미의 축하공연, 시니어모델 워킹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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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가칭 311조는 반경쟁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카르텔,입찰제한,기업의 계열화 등을 들고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하는 기존 301조와는 달리 벌과금과 같은 민사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반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바꾼 것은 기존의 관세인상과 같은 방식은 UR의 관세양허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9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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