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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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반경쟁 행위 301조(가칭 311조)」 규정을 우루과이 라운드(UR) 시행 법안에 포함하도록 행정부에 제안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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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가칭 311조는 반경쟁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카르텔,입찰제한,기업의 계열화 등을 들고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하는 기존 301조와는 달리 벌과금과 같은 민사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반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바꾼 것은 기존의 관세인상과 같은 방식은 UR의 관세양허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9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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