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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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반경쟁 행위 301조(가칭 311조)」 규정을 우루과이 라운드(UR) 시행 법안에 포함하도록 행정부에 제안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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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가칭 311조는 반경쟁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카르텔,입찰제한,기업의 계열화 등을 들고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하는 기존 301조와는 달리 벌과금과 같은 민사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반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바꾼 것은 기존의 관세인상과 같은 방식은 UR의 관세양허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9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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