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피해 최소화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상품에 이어 서비스에도 반덤핑(산업피해 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건설·유통·금융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도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긴급 수입규제(세이프 가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세이프 가드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UR협정상 허용되는 제도이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김호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장은 1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서비스의 도입 급증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인 긴급 수입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서비스 분야의 긴급 수입제한은 반덤핑 조사와 같이 외국업체의 서비스 진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때 산업 피해조사를 거친 뒤 이루어질 것』이라며 『구제방안으로는 해당 외국업체의 투자신청 및 지사 추가신청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