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서쪽끝 마라케시에서 12일 개막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국 각료회의는 오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공식출범을 선언,국제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WTO체제는 지난 47년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왔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와는 완전히 달리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지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제적 사활이 걸린 이 체제에 적응키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GATT체제가 단순한 협정에 그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던데 반해 WTO는 사법적 권한을 갖는 법인격체로서 어느 나라든 모든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개방질서를 어기면 예외없이 보복을 당하게끔 돼 있다.이러한 국제적인 제재는 국내법에 우선하므로 우리는 WTO출범선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적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피땀어린 노력의 경주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는 GATT체제에 힘입어 두드러진 수출드라이브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정부보조금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경제가 급신장하는 이점을 취할수 있었다.그러나 늦어도 내년 7월1일 이전에,빠르면 내년 1월부터 설립협정이 발효되는 WTO체제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이 국제규범에 맞는 무역지원제도와 산업발전의 국제화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선 우리기업들은 스스로 정부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자세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이제는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일은 용납될수 없기 때문에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시장개척 경쟁에서 뒤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정부의 새로운 역할도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다.과거와 같은 지원방식을 탈피,국제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안에서 새로이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려 무역자동화를 이루는 일도 시급하다.더욱이 앞으로 있게 될 갖가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행여 무지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별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각 부처가 충분한 국제통상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특히 우리는 농산물 외에도 금융·유통·건설·통신등 국제화의 길이 아직까지 험난해 보이는 취약부문에 대해 하루 빨리 제도손질에 나섬으로써 적응능력을 키워줘야만 WTO체제 출범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새로운 무역질서앞에 움츠리고만 있을 수는 결코 없다.그동안 선진국들의 온갖 관세 비관세장벽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던 우리 기업들에게 새 체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WTO의 힘을 빌려 부당한 제재를 막으면서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대응노력과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