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142곳 특감/정부보조 타당성여부 중점 조사

관변단체 142곳 특감/정부보조 타당성여부 중점 조사

입력 1994-04-10 00:00
수정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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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내일부터

감사원은 자유총연맹·한일의원연맹·전쟁기념사업회·학술진흥재단등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단체 2백67개 가운데 지원규모가 큰 1백42개 단체의 사업수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오는 1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들 민간보조단체들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결정및 집행업무,보조사업의 목적 달성도등 정부 보조가 타당한지를 중점 감사한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보조가 부적당한 것으로 드러난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서울시등 23개 감독기관에 지원중단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000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0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의 전산보안 능력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이 서울시에 지체 없이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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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들 민간보조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92년 1천2백63억원,93년 1천2백33억원,올해는 1천4백84억원이다.보조단체수는 보사부가 40개로 가장 많고 교육부 31개,서울시 30개,문화체육부 26개,농림수산부 25개 순이며 보조금 규모는 교육부가 4백66억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다.<김균미기자>

1994-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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