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서비스 위해 「경쟁」 필요/1통·데이콤/“업자 난립하면 대외경쟁력 약화”/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과 데이콤이 최근 창립기념일을 맞아 잇따라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기존의 독점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신시장개방 및 통신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경쟁체제 확립을 원칙으로 선언한바 있는 체신부도 98년전까지는 이들 두 사업자의 희망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계획이나 시기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화사업은 시내전화가 연간 2조3천억원,시외전화가 1조9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시내전화의 경우 전화국과 가입자 선로를 일일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그러나 시외전화 구간은 중간에 전화국등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경쟁사업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는 물론 외국사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시외전화에서 이익을 남겨 원가의 60%에도 못미치는 시내전화요금(3분당 30원)의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전화사업을 해왔다.따라서 요금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시외전화사업은 참여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분야.

민영화 첫해를 맞은 데이콤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올해안에 대내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규서비스개발과 요금인하로 소비자의 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콤은 시외전화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1천5백억원을 투입,서울∼부산,대전∼광주를 잇는 2.5G(기가)bps급 초고속 장거리 광통신망(전용회선용)을 완공했고 오는 97년까지 전국 40개 도시를 연결하는 환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아직은 구체적 망구축계획이 없으나 20 00년대 종합통신사업자로 발돋움 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시외전화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은 『두 사업자가 시외전화사업에 적극성을 띠는 것은 투자를 조금만 해도 엄청난 이익이 남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처사』라면서 『시내전화요금의 적자를시외요금으로 보충하는 현행 운용체계에서 시외전화부문을 경쟁시킬 경우 한정된 시장을 분할함으로써 국내업체 모두가 군소 통신사업자로 전락,오히려 외국 사업자의 진출을 도와주는 격이 될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외국사의 시외전화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면 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내전화요금을 원가수준(3분당 50원 정도)으로 높이고 시외요금을 낮춰 마진율을 최소화한뒤 대내외적 경쟁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