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혜택 등 부각,지역여론 형성에 초점

「시·군통합은 왜 필요한가」­민자당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민자당이 정부가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홍보작업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하나는 달라진 국내외적인 환경이 요구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분담이다.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편안을 여야의 합의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당초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떠올랐을 때 정치권에서는 개편방법을 놓고 다소간 진통이 있었던게 사실이다.민자당이 행정구역개편 대상지역의 결정을 여론조사로 하느니,주민투표로 하느니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야당에서는 이를 빌미로 정치공세화한 적이 있다.결국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을 마련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야당도 이에 수긍했다.민자당으로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행정구역개편작업의 완료시점까지 이끌고 나가야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미리 봉쇄하자는 것이다.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적어도 40여개의 시·군이 통합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조정이 불가피해진다.또 기초단위의 시·군의회의 위상및 지역대표성과 지방공무원의 처지도 달라진다.개편대상지역의 국회의원및 의회의원,공무원,지역유지등 기득권층이 동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벌써부터 개편을 거부하는 기득권층이 지역여론을 부추기는 조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문제와 자방의회의 이해가 개입되면 행정구역개편작업은 어려워지고 자칫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생길 소지도 있다.

이렇듯 민자당이 나선 이유도 행정구역개편은 주민들의 이익과 행정고유의 효율성에,선거구획정등은 정치적인 문제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민자당의 홍보는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과 시의성에 모아지고 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은 내년 6월로 일정이 잡힌 단체장선거를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4월중으로 시·군별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를하고 5월까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다.6월초에 해당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가 통합계획을 건의하면 이때 국회가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만들고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말까지 행정구역개편이 완료된다는 스케줄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타임스케줄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최대관건을 지역여론형성에다 두고 있다.따라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이익이 수반되는가에 홍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군통합의 이점은 주민불편해소및 예산의 집중과 시·군간의 개발격차해소이다.군은 인구가 줄고 시는 인구가 느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을 통한 재정의 균형이 지역발전의 최대요소이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등 최근 심각한 농촌지역경쟁력제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군지역통합으로 주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군지역에 집중투자할수 있고 ▲시내버스 연장노선,택시증차등 교통범위가 좁혀지며 ▲상수도보급및 쓰레기수거지역 확대등이 있으며 영농후계자육성자금,중학생수업료 면제등 그동안 농촌지역이 누리던 특혜도 시에 통합되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당분간 의정활동보고의 우선사항을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홍보에 맞추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