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존립여부가 최대 관심/당파간 이견… 후임 총리 결정 어려울듯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8일 전격 사임을 발표,일본정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호소카와총리의 사임으로 일본정계의 초점은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으나 복잡한 정치역학관계로 후임총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임시각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발표했다.그는 『사가와 규빈(좌천급편)그룹으로부터 차입금과 장인 명의의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주식매입문제로 국회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자금 운영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운송회사 사가와 규빈그룹은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부총재의 거액 정치자금 스캔들의 장본인이며 「가네마루사건」은 자민당의 몰락과 호소카와정권 탄생의 출발점이었다.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개혁을 강조해 온 호소카와총리도 결국 사가와 규빈그룹과의 돈거래등개인적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호소카와총리의 사임은 자민당 전략의 승리라는 면도 있다.자민당은 예산심의를 담보로 호소카와총리와 사가와 규빈그룹과의 거래를 끝까지 추궁,그를 사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일부에서는 연립정권의 내분및 국회 공전등과 관련,호소카와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측도 있었다.그러나 그의 사임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빨랐다.

호소카와총리의 사임으로 관심의 초점은 다음 총리와 연립정부형태및 정계재편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유력한 다음 총리로는 현재 하타 쓰토무(우전자)부총리겸 외상(신생당 당수)이 거론되고 있다.하타외상은 연립정권 탄생때도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었다.연립여당내에는 하타외상을 후임총리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하타외상이 총리가 될 경우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대표간사가 이끄는 신생당과 공명당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경계감으로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민당의 일부를 연립여당에 참여시키며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자민당 와타나베파 회장(전외상)을 총리로 옹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와타나베 전외상은 오자와 신생당대표간사와 가까우며 호소카와정권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대응을 해왔다.와타나베 전외상이 총리가 될 경우 자민당의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또 자민당이 다른당과 연대정권을 잡으면 고노 요헤이 자민당총재의 총리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다음 총리의 결정은 연립정부의 형태와 제2차 정계개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사회당은 연정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신생당·공명당등에서는 이 기회에 외교·안보등 중요정책이 다른 사회당을 배제하고 자민당의 일부를 끌어들여 연립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정치의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로 다음 총리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또 다음 총리체제가 정국을 이끌어나갈 내각이 될지 곧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관리내각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일단 호소카와총리시대는 8개월만에 막을 내리고 있다.그의 등장은 일본신화를 창조한 자민당 장기집권를 무너뜨린 일본정치의 구조적 대전환이었다.

참신한 이미지의 호소카와총리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높은 지지속에 화려한 출발을 했다.그는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경제·행정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자민당정권이 할 수 없었던 정치개혁·쌀시장개방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하지만 호소카와총리가 추진해온 「책임있는 변혁」의 일본개조는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나게 됐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동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국가개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