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김영삼대통령의 방중기간에 황병태 대사의 기자회견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킨채 취소되고 문책론으로까지 발전해간 일이 있었다.언론과 정부입장이 모두 그의 발언을 비난하는데 일치하고 있었다.과연 황대사의 발언이 완전한 잘못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을 지닌다.나는 황대사의 발언이 이의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오히려 그의 발언은 우리의 외교적 신축성과 개연성을 넓히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 앞에서 미국의 위력에 끌려다니며,혹은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충성심의 선명도를 강조하는 「초급애국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부내의 개혁과 수구의 대립이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의 재판이 되었다.아니 더한 것이 되고 있다.왜그런가? 그의 정치력과 역학적 입지가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황대사는 지금까지의 한미중심축에 일·러 공조라는 외교노선에 대하여 이제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한중중심축이 있어야한다는 당위성을북핵문제의 해결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앞에서 강조했다.그의 판단은 그후 중국의 주장에 따라 안보리 결의 대신에 의장성명의 수준으로 격하된데서도 올바른 것이었다.

문제는 황대사의 발언이 마치 종전까지 미국의 독점무대였던 한국이 중국과 나누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인상을 준데 있다.미국으로서는 섭섭할만 하다.그러나 주권국가라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결국 미국에 의존하여 미국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인가?

나는 미국과의 좋은,긴밀한,최우선의 관계를 정부가 가지려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황대사는 단지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발언했을 뿐이다.그러나 한 나라의 외교란 너무도 극명한 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국제관계의 흐름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추구할 것이 요구된다.<조선대 정외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