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오르면 반갑다”

물가가 오르면 국세청이 좋아한다.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물론 드러내지는 않는다.올해 물가를 6%이내로 잡으려고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물가오름세를 반긴다니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다.물가가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만큼 평소에 세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다.

물가 및 수입과 관련이 깊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다.올해 부가세의 목표는 13조4천7백87억원으로 전년실적 11조6천8백91억원보다 15.3%가 많다.전체세수(내국세)목표의 36%나 된다.목표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여부가 부가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공산품과 생필품의 값이 오른다는 얘기다.자연히 물건값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10%)도 늘어난다.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 10%의 부가세가 붙으므로 수입액에 따라 세수가 오르내린다.

반면 수출이 많아지거나 시설투자가 늘어나면 이미 받은 부가세를 돌려줘야(환급) 하므로 세수측면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다.때문에 시설투자와 수출이 많은 자동차·조선·전자 등 중화학공업보다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음식업과 서비스업종 등 내수 및 소비성 분야와 관련된 부문이 호황을 보이는 것이 세수측면에서는 더 반갑다.국민경제의 건전성과는 상치되는 아이러니인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는 무관하게 물가와 수입은 세수와 정비례한다』며 『그렇다고 국세청이 물가오름세를 반길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중화학부문의 호조로 수출이 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통계가 나오지만 아직 내수부문에서는 뚜렷한 조짐이 없다.그래서 국세청은 초조하다.수출이 늘면 결국 내수도 좋아져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만,그 시차는 보통 6개월정도다.

올해의 물가오름세가 세수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지 궁금하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