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로 싼제품 생산”/미­프랑스/“UR위배되는 신보호주위”/브리질 등/ILO,“신중지시”

【제네바 로이터 AFP 연합】 개발도상국가들은 28일 내달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협정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주요서방공업국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으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에 대한 신중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서방노조와 프랑스등의 지지하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하에서 노동력의 착취로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에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GATT에 대체될 장차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노동자의 권리와 국제적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자는 이른바 「블루라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12∼15일 개최될 마라케시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GATT개도국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노동기준문제는 주권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세계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UR협정에서 불법화된 보호주의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등의 개도국들은 미국의 입장이 그들의 시장을 값싼 물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내년에 개최될 유엔의 사회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에 제출될 ILO의 보고는 세계무역협정에 보다 높은 노동기준을 규정하는 「사회조항」을 포함시키자는 미국등의 제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시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