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의식 「의장성명」 접근… 「강도」 교섭 계속/「결의안」 고집 영·불도 미 선회땐 따를듯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에 이어 29일 북한핵문제의 처리방식과 관련,이틀째 상임이사국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고결의안」대신 일단 「의장 성명」을 낸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사국들간의 논의 이틀째인 29일 북한에 대한 대응형식이 당초 미국측이 제안한 결의안에서 중국측이 제의한 의장성명이란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이 나쁠것이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그러나 결의안에 담긴 「의지」가 그대로 성명문구에 담겨야 한다는 미국,미지근한 성명이 아니라 핵사찰 수용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안보리 의장국 프랑스와 영국의 강경 입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결의안 초안을 계속 다루고 있다』고 강조,의장성명이 채택되더라도 결의안초안내용 수준의 「강도」를 견지할 뜻임을 시사했다.여기에 프랑스 영국이 당초 미국의 결의안 초안채택을 계속 고집,대북한 첫단계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조정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엔소식통들은 미국과 영국등 결의안지지국들의 계속되는 채택주장은 결의안대신 의장성명이 채택 되더라도 강한 경고내용을 담겠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응형식으로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28일에 이어 29일 성명내용에 관한 의견절충을 위해 막바지 물밑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엔의 미국측소식통들은 『중국관리들은 최혜국대우 연장문제에 있어 최근 미국이 인권문제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이 이를 연계,성명내용에도 「자극적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중국의 첸 지안 유엔부대사는 『안보리대응은 성명형식이 되어야 하며 내용은 온건하고 또 위협적인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대북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의장성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대북한 추가제재를 다소 완곡하게 담는 수준에서 중국과 절충하지 않겠느냐고 유엔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의장성명이 채택된 뒤 대북 사찰압력이 무위로 끝날 경우를 상정해보면 전후맥락이 뚜렷해진다.즉 의장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선택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북한이 핵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끝내 거부하면 중국은 그들의 말대로 설득노력을 해야할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결의안 채택으로 가더라도 「비토권」행사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결의안 채택을 고집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입장을 따라주는 것이 큰 손해가 없더라」는 전례에 따라 미국이 의장성명채택으로 공식선회할 경우 큰 마찰없이 입장 조정을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접합점을 찾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는게 유엔본부 주변의 전망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