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기준/교수확보율 법정기준의 65∼70%/실습비 대학 운영비의 2.5%/도서비는 학생 1인당 2만천원

【대구=박선화기자】 97년부터 대학의 절반이상이 자율적인 정원책정권을 갖고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개방대·방송통신대등과 이공계에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의뢰로 대학정원자율화방안을 연구해온 정원자율화연구진(김신복서울대교수등 3명)은 25일 하오 영남대에서 「대학정원관리 자율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에 정원책정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여건 확보기준을 전체 1백27개 대학의 평균수준으로 설정,교수확보율의 경우 현행 법정기준의 65∼70%가 되도록 했다.

또 교사확보율은 75%,실험실습비는 대학운영비의 2.5%,도서비는 학생 1인당 2만1천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원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그러나 전문대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교육여건 확보기준을다소 낮추기로 했다.

정원자율권이 대학에 주어질 경우 대학신설및 학과증설,정원조정은 정부가 정한 절대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승인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부가 행사해온 정원조정권,대학설립인가권이 사실상사라지게 된다.

연구진은 이날 교육여건 기준으로 ▲교수확보율 ▲교수대 학생비율 ▲교사확보율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재단전입금 ▲학생 1인당 교육비등 7개항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정원자율책정을 위해 대학교육위원회와 이의 하부조직인 대학정원위원회를 95년1월 이전에 설치하여 96년1월까지 97학년도 각 대학 정원을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연구진은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은 자동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밖의 대학들도 매년초 대학교육위원회에 자율권 부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학들도 2∼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하고 교육여건이 부실해졌을 경우 자율권을 취소하거나 정원감축을 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영남대 세미나를 시작으로 26일 한남대,다음달 2일 연세대에서 차례로 세미나를 갖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올 연말까지 정원자율화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