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제재참여·중의 동참유도 공감대/과거사 사실상 매듭… 미래지향관계로
24일 도쿄서 열린 김영삼호소카와(세천)회담은 한·일·중 「3각공동체」의 공동번영문제,한·일관계 재출범이란 두개의 큰 의제를 소화했다.양국 모두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는 3각공동체 공동번영의 선결요건이란 새로운 구도아래서 구체적이고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두나라 정상으로서는 세번째인 이날 회담은 『이 시점에서의 만남 그 자체가 의미』(정종욱외교안보수석)라는 설명대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공동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발표됐다.이러한 바탕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출범시키고,나아가 동북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 양국 정상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의 재확인에서 출발,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 두가지 이상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우선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북한핵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 일본 헌법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한다는 것이었다.두번째는 중국을 북한핵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데 두 정상이 이심전심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의 이같은 「공동전선구축」재확인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한·미·일의 굳건한 기존공조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있어 호소카와 총리는 「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왔다.그는 이날 회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과,점진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안보리 결의가 있을 경우 헌법내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비대화적인 제재에서도 기존의 공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우리정부의 한 관계자는 「헌법내의 대응」의미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위법인 법률을 고쳐서라도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이 발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중국방문결과를 설명하고 김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중국을 북한핵 해결에앞장서도록 하는 새로운 해결구도의 모색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의 큰 특징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에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은 3국이 한자문화권이란 동질성 아래서 공동번영을 취해야 할 공동체임을 강조하고,이 공동체의 번영에 북한핵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핵이 해결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일면,미래의 공동번영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이 작업에 앞장서게 하려는 원려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대통령이 토요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한자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동협의체구성등 실질적 3국협력방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동북아협력체가 외교수사로서만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3국의 현실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두 나라 정상의 북한핵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은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핵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두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은 것은 오랜 양국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날 회담에서 호소카와총리는 한일과거사를 직시하고 그 기반위에서 한일양국관계를 국제화,다양화할 것을 제의했다.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침략등의 과거문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수치스러운 것』이라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도 과거치유를 위해 노력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과거사를 현안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양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회담준비과정에서 이미 양국 국민은 이에 사전동의를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한국 언론이 회담준비과정에서 과거사반성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데 비해 일본언론은 일왕이 선대 히로히토(유인)때의 「통석의 염」보다 쉽고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일왕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에서 파생된 문제인 사할린동포귀국문제,군대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이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약속하고 김대통령이 『일본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선에서 동의함으로써대부분의 문제들이 걸러진 셈이 됐다.
과거사를 떠난 동등한 동반자관계는 오는 26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은 비경제적인 경제문제접근을 경제적 접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도쿄=김영만특파원>
24일 도쿄서 열린 김영삼호소카와(세천)회담은 한·일·중 「3각공동체」의 공동번영문제,한·일관계 재출범이란 두개의 큰 의제를 소화했다.양국 모두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는 3각공동체 공동번영의 선결요건이란 새로운 구도아래서 구체적이고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두나라 정상으로서는 세번째인 이날 회담은 『이 시점에서의 만남 그 자체가 의미』(정종욱외교안보수석)라는 설명대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공동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발표됐다.이러한 바탕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출범시키고,나아가 동북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 양국 정상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의 재확인에서 출발,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 두가지 이상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우선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북한핵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 일본 헌법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한다는 것이었다.두번째는 중국을 북한핵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데 두 정상이 이심전심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의 이같은 「공동전선구축」재확인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한·미·일의 굳건한 기존공조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있어 호소카와 총리는 「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왔다.그는 이날 회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과,점진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안보리 결의가 있을 경우 헌법내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비대화적인 제재에서도 기존의 공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우리정부의 한 관계자는 「헌법내의 대응」의미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위법인 법률을 고쳐서라도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이 발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중국방문결과를 설명하고 김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중국을 북한핵 해결에앞장서도록 하는 새로운 해결구도의 모색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의 큰 특징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에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은 3국이 한자문화권이란 동질성 아래서 공동번영을 취해야 할 공동체임을 강조하고,이 공동체의 번영에 북한핵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핵이 해결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일면,미래의 공동번영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이 작업에 앞장서게 하려는 원려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대통령이 토요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한자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동협의체구성등 실질적 3국협력방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동북아협력체가 외교수사로서만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3국의 현실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두 나라 정상의 북한핵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은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핵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두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은 것은 오랜 양국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날 회담에서 호소카와총리는 한일과거사를 직시하고 그 기반위에서 한일양국관계를 국제화,다양화할 것을 제의했다.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침략등의 과거문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수치스러운 것』이라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도 과거치유를 위해 노력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과거사를 현안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양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회담준비과정에서 이미 양국 국민은 이에 사전동의를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한국 언론이 회담준비과정에서 과거사반성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데 비해 일본언론은 일왕이 선대 히로히토(유인)때의 「통석의 염」보다 쉽고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일왕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에서 파생된 문제인 사할린동포귀국문제,군대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이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약속하고 김대통령이 『일본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선에서 동의함으로써대부분의 문제들이 걸러진 셈이 됐다.
과거사를 떠난 동등한 동반자관계는 오는 26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은 비경제적인 경제문제접근을 경제적 접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도쿄=김영만특파원>
1994-03-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