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낮춰야 한·중교역 급증”/양국 투자관련 법적·제도적인 개선 필요/중 종합상사 육성에 한국경험 전수 절실/기업인 경영애로 해소위한 제도정비도 급선무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23일 북경의 경광중심에서 열렸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제신탁공사(CITIC)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바람직한 양국 경협의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국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하고,한국도 중국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정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무역·투자·과학기술 협력의 세 분야에 걸친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천진환 럭키금성 해외사업추진위원회 사장=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중국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양국간 수출입 표준 계약서가 갖춰지지 않아 교역에 장애가 된다.중국의 잦은 경제정책 변화와 법 규정의 모호한 적용으로 교역확대에 어려움이 많다.한국이 농수산물과 잡제품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물린 것역시 교역확대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정돈훈 중국화공수출입공사 총재=한·중간 무역역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시장을 중국 기업에 더욱 개방해 중국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단순교역에서 나아가 에너지,교통·통신,원자력 발전,석유화학,기계·전자 등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무역확대가 요구된다.자동차·조선·생물공학 등 고급 기술에서의 교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중국이 종합상사형 다국적 기업을 육성하는만큼 한국의 종합상사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김태홍 동국대 교수=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노무관리,원자재 및 노동력 확보,국내금융 조달,내수판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지적한다.양국 정부는 투자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과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전자통신,자동차 등 특정산업의 투자와 내수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중국의 정책이나 제도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과 고도화를위해 공동의 기술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통한 상호 보완적 산업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래야 상대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서로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초숙분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투자사 사장=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건당 투자규모의 영세,투자지역 편중,노동조합 미결성,조선족 위주의 고용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를 극복하려면 한·중 공동투자 촉진기구를 설립하고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에너지·교통·화공·자동차·전자·항공·전자교환기 영역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기업계·금융계·학계 등 광범위한 인사교류도 확대돼야 한다.

◇정조영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중국이 우리의 대중투자 촉진을 원할 경우 중국의 국방비와 북한의 핵 및 군축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중국의 R&D(연구개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통한 차관도입이나 한국기업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국방비와 R&D 투자,그리고 북한의 핵과 군축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한국이 군축을 통해 중국의 R&D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문제를 중국이 깊이 유의해야 한다.한국과 중국,그리고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동북아 3국 과학기술 공동개발 기구」의 발족을 제안한다.

◇공덕용 중국 과학기술발전촉진중심 주임=과학기술 협력의 강화를 위해 두만강 유역을 비롯해 황해·발해 경제권역 등 지역적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한·중 과학기술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해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국제시장을 목표로 자동차·통신·HD(고화질)TV·중거리 항공기·컴퓨터·우주·에너지 및 환경·해양·생물 및 신소재 등의 고기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과학기술 인사의 교류도 늘려야 하고 과학기술 협력기금을 설치,기초과학의 공동연구도 강화해야 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