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누구도 원치 않던 유엔안보리로 넘어간 것이다.안보리는 즉각 북핵문제에 대한 긴급논의에 들어갔으며 전면사찰을 수용치 않으면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의 준비에 착수했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이상 제재는 그야말로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리고 그동안의 행태나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그냥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물론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아야겠지만 불가피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돌발사태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나 미국등의 제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그러나 현상황으로서는 핵사찰수용촉구결의에서 경제제재로,다시 군사조치등 물리적 제재로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북한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불바다」협박등 이미 전쟁불사의 위협까지한 북한이다.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도발가능성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를 서두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다.
「겁 많은 개가 요란하고 심하게 짖는다」는 말도 있듯이 북한도 궁지에 몰려 할소리 못할소리 다하고 있지만 간단히 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탈냉전·경제난등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도전은 자멸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사태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상황인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도발은 본격적인 군사도발과 변칙적인 사회도발이 있을 수 있다.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도발이라 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일본을 통해 현역군인첩자를 대거 서울에 침투시켜온 것으로 일본정보소식통들은 경고한 바 있다.유사시의 사회적 도발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그것은 말하자면 즉각적인 대응과 반격을 어렵게 하는 북한특유의 간접침략인 것이다.
군사도발이건 사회도발이건 우리의 대비와 대응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군의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대공치안·정보관계자들도 최대한의 경각심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우리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국가의 안보는 남이 아닌 우리 곧 나의 안보라는 철저한 의식으로 경계하고 살피는 긴장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비의 자세야말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저지하고 이기며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이번에야말로 그러한 자세로 북핵및 도발 불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북의 못된 억지버릇도 고쳐놓아야 할 때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이상 제재는 그야말로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리고 그동안의 행태나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그냥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물론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아야겠지만 불가피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돌발사태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나 미국등의 제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그러나 현상황으로서는 핵사찰수용촉구결의에서 경제제재로,다시 군사조치등 물리적 제재로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북한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불바다」협박등 이미 전쟁불사의 위협까지한 북한이다.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도발가능성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를 서두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다.
「겁 많은 개가 요란하고 심하게 짖는다」는 말도 있듯이 북한도 궁지에 몰려 할소리 못할소리 다하고 있지만 간단히 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탈냉전·경제난등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도전은 자멸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사태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상황인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도발은 본격적인 군사도발과 변칙적인 사회도발이 있을 수 있다.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도발이라 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일본을 통해 현역군인첩자를 대거 서울에 침투시켜온 것으로 일본정보소식통들은 경고한 바 있다.유사시의 사회적 도발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그것은 말하자면 즉각적인 대응과 반격을 어렵게 하는 북한특유의 간접침략인 것이다.
군사도발이건 사회도발이건 우리의 대비와 대응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군의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대공치안·정보관계자들도 최대한의 경각심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우리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국가의 안보는 남이 아닌 우리 곧 나의 안보라는 철저한 의식으로 경계하고 살피는 긴장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비의 자세야말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저지하고 이기며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이번에야말로 그러한 자세로 북핵및 도발 불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북의 못된 억지버릇도 고쳐놓아야 할 때다.
1994-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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