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채널」 단절… 1년전 상황 위기/중국입장 모호… 단행의 걸림돌

북한 핵문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21일을 기점으로 일단 IAEA의 손을 떠났다.

남북한의 특사교환실무접촉 결렬,미·북한간 제네바고위급회담 무산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쌍무적인 창구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접어 들었다.

이번 대북결의안 채택은 북핵해결 방식이 쌍무간의 해결방식에서 유엔으로 무대가 바뀌어졌다는 것과 대화보다는 핵무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성큼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결의안 채택은 또 IAEA의 유엔 보고와 유엔의 대북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진 1년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IAEA의 분위기는 1년전과는 사뭇 다르다.우선 회원국,특히 이사국들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각하고 분노에 가깝다고 빈주재 한 외교소식통들은 전한다.

결의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유엔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들 이사국들이 대부분 유엔 안보이 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점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같다.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논의와 관련,인권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대북제재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관측은 설마 제재조치야 취하겠느냐는 속셈이지만 겉으로는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이사회가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IAEA헌장12조에 근거, IAEA로서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동시에 IAEA의 역할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결의문 채택에 앞서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은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 핵사찰의 문제점과 실제로 북한이 사찰을 거부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낱낱이 공개했다.결의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IAEA 사무국으로서는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핵물질의 재처리나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결론지을 수 없다고 블릭스총장은 밝히고 있다.

시료채취(SAMPLES),표면채취(SMEARS),감마 매핑(GAMMA MAPPING)등 3가지의 사찰이 재처리시설로 알려져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3가지는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알수 있는 핵심적인 사찰방법이다.

표면채취는 방사능 분리를 원격조종하는 글러브 박스에서 방사능 일부를 채취하면 방사능이 전용됐는지를 알수 있다.특히 감마 매핑방법은 카메라작동이 중단되고 봉인이 훼손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 사찰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IAEA는 북한의 즉각적인 핵사찰을 촉구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미북간의 막후협상이 이뤄지고 그결과 핵사찰문제가 극적인 북한의 재사찰수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IAEA의 결의문 채택으로 북한핵문제는 언제든지 최악의 시나리오에 접근할수 있는 근거로 남고 있다.<빈=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