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낙관·대미의존 일관 결과/민자/일관성 없는 정책… 응분의 책임을/민주

북한핵문제가 갑자기 꼬이고 남북대화마저 결렬되자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성토와 함께 정부의 대북협상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일각에서는 상황악화에 따른 문책인사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민자당◁

21일 하순봉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협상함에 있어 확고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간접적으로 공박했다.

김종필대표는 이날 상오에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대인 북한과 물밑대화니,접촉이니 하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부내 대화론자들을 겨냥한 뒤 『환상을 버리고 빨리 냉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낙관적 견해를 밝혀온 이세기정책위의장도 『정부가 핵문제를 너무 낙관시하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대북한정책을 새롭게 점검,보다 의연하고 당당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웅희중앙정치교육원장 역시 『북한의 협상대표가 전쟁과 불바다를 운운하는 모독성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게 만든데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가세.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외교안보팀에 대한 인책론과 관련,한 의원은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제한 뒤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민주당◁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정부안에 「매파」가 득세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민주당은 이날 이기택대표주재로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외무통일·국방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핵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22일 국회 외무통일위와 국방위를 소집할 것을 민자당에 요청.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의 전쟁운운 발언은 한민족과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한 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일관성없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제,『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남­북한과 미국 3자는 성의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부와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등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이부영최고위원은 이와 관련,『남북특사교환을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제정외⑤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사찰수용 발표를 전후해 북한과 미국이 모종의 묵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우리 정부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에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최병렬·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