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사전선거 단속/선관위/구청장 선물행위 금지/서울시

시장 등 사전선거 단속/선관위/구청장 선물행위 금지/서울시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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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1일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구청장 군수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활동을 구실로 기념품을 배포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일부 적발됨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위는 이와 관련,서울의 송파·관악·마포·서대문구등 4개 구청장들이 국민학교 입학아동등에게 자기 명의로 학용품을 배포하거나 축하전보를 보낸 사실을 적발,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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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와관련,구청장들의 취학아동에 대한 축전과 학용품 선물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것을 22개 구청장들에게 지시했다.

1994-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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