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수출 4억불 감소 전망/상공부

유럽연합(EU)이 올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혜택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일본,캐나다,등 우리나라에 GSP 혜택을 주는 선진국들도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EU가 대한 GSP 혜택 중단에 가세할 경우 일본,캐나다,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핀란드 등 우리나라에 GSP 혜택을 주는 나라들에게도 빌미를 제공,GSP 혜택중단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미국,호주는 지난 89년과 92년에 대한 GSP 혜택을 중단했었다.

현재 이들 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중 GSP 수혜 수출 비중은 EU가 21%,일본이 28.5%,스위스가 60%이다.EU를 포함 이들 7개국의 93년도 수출액은 모두 2백32억달러이며 이가운데 GSP 수혜액은 27.3%인 63억3천만달러이다.

92년도 대EU 수출 중 GSP 수혜비중은 21%를 차지하나 자동차,VCR 등은 가격·품질 경쟁력이 있고 수혜한도도 수출액의 7.3%에 불과하며 발전기,카메라,TV 등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섬유,농산물,고무·가죽제품은 경쟁력이 취약해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EU의 대한 GSP 공여중단으로 대EU 수출액의 4∼5%인 3억8천만∼4억8천만달러의 감소가 예상된다.

상공자원부 노영욱통상진흥국장은 『현재 각종 채널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1인당 GNP가 높은 홍콩,싱가포르의 GPS 수혜 지속에 비추어 한국의 공여 중단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보복성 조치』라며 『EU의 모직물 조정관세 기간연장이나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