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7%·해군 12% 여군… 올핸 더 뽑아

냉전종식과 함께 미군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있다.또 2차대전후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징집대상청년들의 등록제도도 평화시엔 유보될 전망이다.

미국방부가 최근 모병대상이 되는 젊은층을 예비조사한 병력충원동향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미육군의 보충병사 5명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충당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육군의 경우 4년전에는 여군병사의 비율이 14.5%였으나 작년 연말현재 16.5%로 늘어났고 금년의 경우 총충원인원 7만명중 20%가 여성으로 메꿔질 것으로 추계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육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군도 마찬가지다.작년 해군보충병력 6만3천여명중 12.5%가 여성이었는데 금년엔 보충목표병력 5만6천명 가운데 15%가 여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미군내 비율은 지난 72년 지원병제가 실시된후 꾸준히 증가돼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있는 것은 미국청년들이 군지원을 그만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군지원저조는 국방비의 계속적인 삭감,병력의 감축,방위산업의 사양화와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있다.

한편 미국방부는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징집적령청년들의 등록의무제도(Selective Service System)가 『국가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하지않는 한』 더이상 평상시엔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차대전 발발직후인 1940년에 제정되어 월남전 직후 포드대통령이 한때 시행을 중단한 이외에는 계속 유효한 제도로 유사시 언제든지 징병을 할수있도록 대상자명부를 확보하는 법적장치이다.이 제도에 따라 미국의 18∼25세사이의 청년 약 1천4백만명은 반드시 징병등록을 하게되어있다.매년 추세를 보면 18세가 되는 해에 약 1백50만∼1백75만명의 청년들중 96%가 등록을 하고있다.

이번 보고서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평화시 징집대상자의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약 2천4백만달러(약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징집등록제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되 평화시 이를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련붕괴이후 미국의 탈군사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있음을 여군화추세와 징병등록유보움직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전반적인 기류는 향후 국제분쟁에서 미군의 대외개입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그 강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