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군사위구성」 등 일부조항만 합의/현안 많아 「북핵문제」는 소홀하게 취급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북경방문으로 시작된 3일간의 미중고위회담은 예상과는 달리 적잖은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일까지만 해도 들리는 얘기는 미국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중국측의 거센 반발뿐이었으나 14일 아침 크리스토퍼국무와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회담내용에 따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토퍼의 12일 전기침·이붕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13일까지만 해도 양국간 회담은 결렬로 끝나는듯이 보였다.강택민국가주석은 이날 크리스토퍼에게 미국측이 말하는 인권문제는 정치적 법적 문제이지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는가 하면 이붕총리도 인권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할 경우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의 지분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이 인권문제로 격론을 벌이던 양국간 회담결과가 14일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발표돼 관측통들을 어리둥절케했다.크리스토퍼 자신은 『이번 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린건 아니지만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으며 전기침외교부장도 양국간 군사위원회 구성등 5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전혀 심각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계기가 되어 중국이 태도를 누구러뜨리고 타협쪽으로 선회하게 됐는가.우선 크리스토퍼가 밝힌바에 따르면 중국측은 인권문제와 관련,▲2백35명의 정치범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제공했고 티베트 정치범 1백6명에 대한 정황도 곧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수출을 위한 죄수노동장소 공동조사 ▲국제적십자사 요원들의 감옥 방문 조사에 관한 협상 수주내 개시 ▲미국의 소리 방송 전파방해에 대한 담판등에 합의했다.이밖에도 양측은 ▲중국 방위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등 양국간 군사교류에 합의하고 ▲월남전 실종미군 수색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약속 ▲송건과학기술위 주임과 오의대외무역부장의 방미등 고위지도층의 지속적인 교류 ▲미국은 중국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가입을 지지키로 약속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진전은 미국측이 인권문제에 의미있는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미국이 중국인권개선 문제와 관련,「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로 일보 양보했다는 것이다.
북경의 관측통들은 중국측이 크리스토퍼 방중이전부터 반체제인사들을 단속하면서 인권문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틀동안이나 크리스토퍼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모두 협상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미국의 인권담당 존 새턱국무차관보가 보석중인 중국의 반체제인사 위경생을 만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고 중국국내법 위반이라며 이를 계기로 외교적 반격에 나섬으로써 인권문제와는 별도로 중국측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어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이다.한편 인권문제에 몇가지 양보를 함으로써 최혜국대우 연장이 가능토록 명분을 제공해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번에강택민이붕전기침등과의 총10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중국측에 MFN연장을 해줄수 있는 명분을 어느정도 축적한채 다음 순방지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중국측은 이번에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내에서 조직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반체제그룹에 일격을 가했다.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위경생의 가석방을 계기로 11월에는 「평화헌장」이라는 집단이 결성됐고 최근에는 7명의 반체제인사들이 연명으로 당고위층에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크리스토퍼의 방중에서는 인권과 MFN,그리고 북한 핵문제등 3가지를 어떻게 상호연계시켜 풀어나갈지를 주의깊게 지켜보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그러나 전기침부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양국간 문제가 너무 많아 북한 핵문제는 정식회담에서는 거론도 못하고 회담중간 요담시간에 의견을 교환했다.그만큼 북한핵 문제는 양국간 현안에서 멀어져간 셈이다.이는 국제원자력기구측 핵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더이상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북경방문으로 시작된 3일간의 미중고위회담은 예상과는 달리 적잖은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일까지만 해도 들리는 얘기는 미국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중국측의 거센 반발뿐이었으나 14일 아침 크리스토퍼국무와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회담내용에 따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토퍼의 12일 전기침·이붕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13일까지만 해도 양국간 회담은 결렬로 끝나는듯이 보였다.강택민국가주석은 이날 크리스토퍼에게 미국측이 말하는 인권문제는 정치적 법적 문제이지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는가 하면 이붕총리도 인권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할 경우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의 지분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이 인권문제로 격론을 벌이던 양국간 회담결과가 14일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발표돼 관측통들을 어리둥절케했다.크리스토퍼 자신은 『이번 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린건 아니지만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으며 전기침외교부장도 양국간 군사위원회 구성등 5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전혀 심각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계기가 되어 중국이 태도를 누구러뜨리고 타협쪽으로 선회하게 됐는가.우선 크리스토퍼가 밝힌바에 따르면 중국측은 인권문제와 관련,▲2백35명의 정치범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제공했고 티베트 정치범 1백6명에 대한 정황도 곧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수출을 위한 죄수노동장소 공동조사 ▲국제적십자사 요원들의 감옥 방문 조사에 관한 협상 수주내 개시 ▲미국의 소리 방송 전파방해에 대한 담판등에 합의했다.이밖에도 양측은 ▲중국 방위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등 양국간 군사교류에 합의하고 ▲월남전 실종미군 수색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약속 ▲송건과학기술위 주임과 오의대외무역부장의 방미등 고위지도층의 지속적인 교류 ▲미국은 중국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가입을 지지키로 약속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진전은 미국측이 인권문제에 의미있는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미국이 중국인권개선 문제와 관련,「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로 일보 양보했다는 것이다.
북경의 관측통들은 중국측이 크리스토퍼 방중이전부터 반체제인사들을 단속하면서 인권문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틀동안이나 크리스토퍼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모두 협상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미국의 인권담당 존 새턱국무차관보가 보석중인 중국의 반체제인사 위경생을 만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고 중국국내법 위반이라며 이를 계기로 외교적 반격에 나섬으로써 인권문제와는 별도로 중국측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어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이다.한편 인권문제에 몇가지 양보를 함으로써 최혜국대우 연장이 가능토록 명분을 제공해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번에강택민이붕전기침등과의 총10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중국측에 MFN연장을 해줄수 있는 명분을 어느정도 축적한채 다음 순방지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중국측은 이번에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내에서 조직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반체제그룹에 일격을 가했다.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위경생의 가석방을 계기로 11월에는 「평화헌장」이라는 집단이 결성됐고 최근에는 7명의 반체제인사들이 연명으로 당고위층에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크리스토퍼의 방중에서는 인권과 MFN,그리고 북한 핵문제등 3가지를 어떻게 상호연계시켜 풀어나갈지를 주의깊게 지켜보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그러나 전기침부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양국간 문제가 너무 많아 북한 핵문제는 정식회담에서는 거론도 못하고 회담중간 요담시간에 의견을 교환했다.그만큼 북한핵 문제는 양국간 현안에서 멀어져간 셈이다.이는 국제원자력기구측 핵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더이상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4-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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