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통합대상 선정 본격화/7월 국회 선거구 획정위서 최종확정/타 시·도 편입 문제 포함 11월께 마무리

도·농간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작업이 구체화되자 차제에 현실생활과 동떨어진 행정구역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대두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우리의 행정구역이 대부분 강이나 산 혹은 고개등 지리적환경을 경계로 획정된데서 비롯됐다.지난날에는 교통및 통신수단이 전무하다보니 주민들의 생활권이 산하와 지세를 테두리로 형성됐었지만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

강에는 대형 다리가 놓아졌고 고개에는 고속도로가 뚫려 지난날 산과 강을 기준으로 형성됐던 생활권이 전면 재편됐다.실제로 이같은 행정구역 재조정 요구도 최근들어 활발한 개발붐으로 주민생활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수도권지역을 비롯 대도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는 각 시·도가 지방행정구역 개편작업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제시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무려 11개 시·군의 1백12개 지역에서 서울,인천,충남,강원도에 편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과천시 주암동 67일대 4백26가구 1천1백여주민이 인근 서울지역이 동일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광명시 철산·소하동등의 안양천 동부지역 주민들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고양시 지축동의 일부 69가구 2백여명은 서울 은평구로 각각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주민 80여명은 경제활동 중심지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이라며 강원도에,평택군 팽성읍 노성리 주민도 같은 이유로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또 경기도 옹진군 북도,송림,백령등 8개 섬마을 면지역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인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인천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태안읍 영통리,봉담면 수영리등 7개리와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구성면 보정리,수기면 상현리등 7개리 14개 지역은 수원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이밖에 평택시,오산시,안산시,군포시등의 인근 군또는 시지역에서 각각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과정의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던 대구직할시는 대구생활권의 경북지방 일부를 흡수,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조해령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의회 답변에서 『경북도지사와 만나 행정구역개편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대구행정구역이 협소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대구 생활권에 속하는 경북지역 주민들이 대구시에 편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주민의 요구는 충남·북,전북,전남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충북 영동군 용화면과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대는 전북 무주군으로,생활권이 사실상 인근 논산군인 전북 익산군 망성면은 충남으로 각각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또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는 전북 고창군으로,전북 고창군 대산면 지석마을은 전남 영광군으로 각각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이같은 시·도간 혹은 시·군간의 행정구역이 조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느정도는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있다.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실무작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내무부 몫이다.내무부는 ▲4∼5월중에 각 시·도와 함께 1차 지역통합 대상지역을 선정 ▲6∼7월중 정치권과의 의견조정 ▲9월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위한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을 제정해 ▲10월부터는 실제적인 시·군간 지역통합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이같은 내무부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말까지는 지역통합이 마무리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이 처음 수면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행정구역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행보가 개편일정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하더라도 내년 6월에 자치단체장선거등 4개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발걸음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