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정부 각기관의 예산집행실태는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적잖이 지탄받아 마땅한 내용들이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규모는 1조1천8백9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를 차지했으며 그 절반은 처음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예산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정부기관들이 과다계상방식으로 예산을 많이 따낸 뒤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별판공비·복리후생비·물품구입비 등으로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들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사실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모독하는 것이며 정부부문의 효율성에 어딘가 문제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 이외에도 과다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무렵에 많이들 낭비됐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밝혀진 감사결과를 계기로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측은 개혁차원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그릇된 점들을 바로 잡고 정부 각기관은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만성적인 예산확보경쟁의 병폐를 청산하는 새모습을 보이도록 촉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그 지출항목이 없어지거나 또는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 크게 깎이기 때문에 각기관이 예산요구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정부기관들은 기획원에서 예산이 깎일 것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적정규모의 2∼3배나 많은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실정이다.이같이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아울러 우리는 예산당국이 모든 정부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효율적인 능력을 키워 예산편성과 집행 사이의 오차를 극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우리는 60년대이후의 개발전략추진과정에서 재정자금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담세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조세저항도 적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그리고 새정부는 될수 있는 한 「작은 정부」를 지향,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구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예산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되어서는 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게 된다.더욱이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발전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을 위해 목적세도 신설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임없이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꾸려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