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 신설로 “두마리 토끼” 쫓기/국간 장벽 허물고 횡적 업무체계 지향/정책·현업부서 분리… 중립성 지키기

재무부가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새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는 시대변화에 상응해 새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이다.이런 시도가 재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무부의 대변신 시도가 가장 농축적으로 담겨있는 것은 7일 발표된 「직제개편안」이다.개편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재무부 직원들이었다.그들은 이미 지난 주부터 3∼4개의 시안들이 부내에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어서 각자 나름대로 가장 그럴듯한 시안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다.그러나 막상 모습을 드러낸 확정안은 이들이 가장 꺼렸던 내용들로 채워졌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재무정책기획국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현행 조직과 체계를 달리한다.첫째는 횡적인 유대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부서라는 점이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장관과 맨 하부의 담당 사무관을 연결하는 결재라인을 따라 지시·기안·보고·집행되는 수직적 업무체계를 유지해 왔다.결재라인에 들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재무부 조직의 생리이다.

이재국·증권국·보험국·국제금융국 등 주요 국간이나 또는 같은 국내에서도 과간에 장벽이 들어서 있는 셈이다.심지어 같은 과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들끼리도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무정책기획국이 신설되면 이같은 국간 또는 과간 장벽은 허물어진다.금리·환율·통화 등 거시경제 변수를 총괄 조정하게 되면 종래의 수직적인 업무체계는 그때 그때의 개별 이슈에 따라 재무정책기획국과 해당 국이 공동작업을 하는 횡적인 업무체계로 바뀐다.자연히 재무부 조직의 폐쇄성과 보수성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두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정책부서와 현업부서를 분리한 점이다.이재국의 경우 금융정책과와 은행과,증권국의 경우는 증권정책과와 증권업무·증권발행과 처럼 정책부서와 현업부서가 같은 국에 소속돼 있으면 정책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예컨대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사안에 관한 정책의 경우 이재국은 은행편,증권국은 증권회사편을 들기 마련이다.

재무정책기획국은 현업부서와 무관한 정책부서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집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정책기획국은 금융정책과,금융조사과,제도개선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이는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거시경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기획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시각을 갖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경제기획원이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기획원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