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해도 계속 족쇄로 사용” 판단/“포기 못하는 시장” 자신감도 한몫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북경방문을 앞두고 중국측이 반체제인사의 전격체포등 갑자기 인권문제에 강경자세를 취하고 나서자 이같은 태도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들어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인 최혜국대우(MFN)를 받아내려는듯 인권문제에 제법 크게 양보할 뜻을 비춰왔었다.국제적십자사 요원들이 감옥을 직접 방문해 반체제 인사들의 건강상태등을 점검토록 허용할 뜻을 비췄고 전기침외교부장은 미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발표했었다.그런가하면 최근에는 5명의 북경주재 미국특파원들에게 반체제인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시찰토록 허용하고 악명높은 반혁명죄의 폐지문제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는 뉴스도 흘려보냈다.지난주에는 크리스토퍼의 방중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존 섀턱 미국무차관보에게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위경생을 면담토록 허용하기도 했으며 구금했던 위를 하루만에 석방했다.

그러던 중국측이 갑자기 태도를바꿔 주국강 원홍빙 왕가기등 8명의 반체제 인사를 전격 체포하고 북경에 머물고 있는 위경생 서민립등을 강제로 지방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6·4천안문사태 주동자였던 왕단까지 체포했으나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풀어주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공책으로 선회한 것은 이번에 크리스토퍼에게 아무리 양보를 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한다해도 미국측으로부터 영구적인 MFN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모른다.미국은 중국이 인권문제에 양보하면 다시 MFN을 1년간 연장해준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대중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판단,그럴바에야 아예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수 있다.

이곳의 서방관측통들은 미국도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다른 나라들에 모두 빼앗기면서 언제까지나 인권문제를 앞세워 중국과 등을 돌린채 살아갈수는 없을 것으로 중국지도층이 판단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이는 지난해말 콜 독일총리의 중국방문을 시발로 프랑스가 이미 중국과의 화해를 선언했고 일본의 호소카와 총리도 곧 방중길에 오르는등 선진 열강들간에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중국측이 간파했다는 얘기이다.

크리스토퍼의 이번 중국방문도 겉으로는 인권문제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양국간 무역역조의 완화와 미기업의 대중국 진출,미사일등 첨단무기의 수출제한,핵확산 금지를 위한 협력등의 문제에 더많은 무게를 실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의 강경선회 배경으로는 국내 반체제 인사들의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민주화운동을 벌이다 15년 가까이 수감된후 지난해 9월 풀려난 대표적인 반체제인사 위경생을 중심으로 반체제인사들이 뭉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위등 9명의 반체제인사들은 언론자유등을 주장하며 「평화헌장」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지방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었다.이 단체와 연계를 맺으려 시도했던 사람들까지도 잡혀갔으나 북경거주자들은 워낙 거물이어서인지 체포 하루만에 풀어준적이 있다.이들 반체제 인사들이 크리스토퍼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무슨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중국당국의 강공책 선회의 한 배경이 될수 있을 것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