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부활 계기…“유통시장 빨리 열라”/오늘 지재권실무회의… 내주엔 반덤핑회의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대한 통상공세가 슈퍼 301조 부활을 계기로 한층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등 내국세 인하요구에서부터 우리 정부가 이미 개방예시 계획에서 밝힌 유통시장의 개방시기(폭)까지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간 통상현안을 다루기 위한 한미 통상실무회의가 이달중 서울과 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린다.

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8일과 10일 서울서 지적재산권과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다.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과 한영수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미측에서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피터 콜린스 아·태담당 부대표보가 대표로 참석한다.15일과 16일에는 워싱턴에서 DEC(한미 경제협력대화) 반덤핑 회의와 제3차 한미 기술실무위원회도 개최된다.

미국은 서울회의를 앞두고 우리 측에 ▲현행 자동차 수입관세(10%)를 미국(2.5%)이나 일본(무세)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판매장을 포함,유통업체의 매장수(20개 이내)와 매장면적(3천㎡ 이내)의 제한을 조기에 풀며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연비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또 ▲취득세(7천만원 미만 2%,7천만원 이상 15%) 차등폭의 축소 ▲배기량 기준인 지하철공채 매입제도의 개선 ▲미국서 인정받은 자동차 형식승인의 한국내 인정 등도 촉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며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통보했다.



한편 한미 기술실무회의에서는 기술인력 연수와 기술시장 개최,한미 기술협력재단 사업이 논의되며 반덤핑 회의에서는 미상무부의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잠정 부과조치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연례재심 문제가 거론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