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인 농협중앙회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2백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 보다는 회장재선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의 당선기반을 넓히는 데 열중했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농·수·축협 중앙회회장과 조합장 선출방식이 지난 90년부터 직선제로 바뀐데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대부분 중앙회로 이관되면서 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졌다.중앙회 회장은 일선 조합에 대한 감독기능뿐이 아니고 각도 지회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조합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축협회장이 공금횡령·인사부정·공사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농협회장이 횡령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막강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리를 챙긴데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회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회장선거가 금품과 타락선거로 오염되고 있다는 풍문이 계속되어 왔다.농협회장 역시 불법선거자금으로 쓰려고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농협사건을 계기로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대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우리나라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 아니고 그 단체의 회장이나 조합장이 주인처럼되어 있다.조합원이 주인인 서구조합과는 전혀 다르다.따라서 조합운용형태를 현재의 상의하달식 체제에서 하의상달식으로 바꾸기 위한 자체내 일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단체 비리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농림수산부·은행감독원·감사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감독업무를 상호유기적인 체제로 바꾸어 임직원 등의 불법·비리를 예방하거나 회장의 권한남용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생산과 출하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채 일반은행과 같이 금융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자단체가 갖고 있는 신용업무와 경제사업업무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농·수·축협별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업무를 단일화하고 금융서비스를 최소한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조합은 경제사업위주로 운영하되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되어 있는 농협 단위조합을 가능한 한 작목중심으로 개편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단체의 「개혁적 개편」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