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인색출·범죄예방 효과 클듯/예산·법령 등 연내 구체안 마련

성범죄자,강력범죄자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의 유전자형을 사전에 채취·분석해 컴퓨터에 입력한 뒤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 감식결과와 비교·검색해 범인을 색출하는 「유전자은행」제도(DNA Index System)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검찰은 범인 검거에 인력과 시간·비용의 낭비가 심한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급증하는 범죄발생율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유전자은행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검찰은 4일 하오 대검 회의실에서 서울대의대 이정빈교수등 검찰 과학수사 자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정중앙수사부장 주재로 「유전자은행 설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설립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외 파견검사및 유전자 감식요원을 통해 미국,영국의 유전자 은행관련 입법사례와 전산관련자료등을 수집하는 한편,유전자 은행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법령등 기본적 추진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대검의 구본성 과학수사지도과장은 『국토가 좁고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유전자 은행제도를 실시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반드시 증거물을 남기게 되는 성범죄의 경우 유전자형이 입력된 범인은 전원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