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뜻 딴곳에… 형식적 응대 가능성/전제조건 안달아 추이 지켜봐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1일 갖자는 우리의 제의에 대해 북한이 3일로 수정제의해옴에 따라 앞으로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측의 진의가 주목된다.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즉 남북대화 그 자체에 소극적임을 뜻할 수도 있고,아니면 미·북 뉴욕실무접촉 합의내용에 대한 북한과 한미 양국의 해석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측이 애초에 상정하고 있던 남북대화 일정이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측이 지난 28일 공개한 뉴욕접촉 합의문에는 3월1일에 취할 조치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재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우리와 달리 북한측은 이를 1일자로 실무접촉 제의만 하고 실제 판문점 접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팀이 입북한 직후의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외무부 등 우리 정부측은 1일자로 실제 실무접촉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합의내용에는문맥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때문에 미·북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실무접촉에는 응하되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응할 의사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다시 말해 특사교환을 거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핵문제 등 남북현안을 풀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1일 하오 발표키로 했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선언을 일단 연기한 것은 북한측에 대해 합의내용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즉 특사교환 등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는 물론 3단계 미·북회담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이 이날 전통문에서 지금까지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온 핵전쟁연습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의 요구를 거둬들인 점에 유의하고 있다. 북측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 모양새는 갖춰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사교환의 성사가능성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