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결 기구… 사장 임면권한도/“교육방송 독립공사로 전환 바람직”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 방송위 부위원장)는 24일 ▲KBS경영위원회 신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실질적인 책임기관화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 ▲방송통괄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최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KBS의 경우 경영방침 및 편성의 기본방향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최고의결기구로 방송통괄기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신설,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보장토록 했다.또 KBS의 운영재원과 관련,우선 1단계로 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2TV와 2라디오의 광고방송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통합공과와 은행지로 방식등 4가지로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방법에 관해서는 통합공과방식을 통한 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에 유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MBC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정수장학회의 소유주식 30%를 흡수하고 방문진 이사회도 KBS 경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기3년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교육방송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교육개발원의 부설기구에서 독립,「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주체도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칭「교육방송 경영위원회」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했다.공사화될 경우 소요되는 최저 520억원에서 최대 6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KBS의 수신료와 앞으로 조성될 방송발전기금등을 사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기존 공중파 방송은 물론,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까지 포괄하는 방송통괄기구를 설치,방송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이 기구는 궁극적으로는 방송사의 허가및 허가경신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방송계 전반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 위상과 관련,논란이 예상된다.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공발연이 마련한 방송구조개편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과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공발연은 28일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3월말까지 방송위원회 KBS MBC EBS 개편방향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공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