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수용발표이후 10여일간이나 지루하게 계속되던 미·북한간 후속조치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북한은 3월1일부터 사찰을 받고 21일부터는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시작된다.팀스피리트훈련도 중지되며 남북특사교환 실무회담도 열리게 되었다.

1년이상을 끌어온 미·북한간 핵교착상태의 타결이다.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다.분명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사태의 전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시원히 열고 환영만 할 수는 없는 심정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무도 오래고 끈질긴 협상에 지친 감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이번 IAEA사찰만으로 북의 핵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 뿐아니라 이번 소동의 발단인 미신고 2개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는 여전히 뒤로 미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특별사찰에 대해선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불사등 신경질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없는 완전한 북핵투명성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때문에 이제부터의 과제는 그들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관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동의가 진정 핵의혹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 2개시설에 대한 사찰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는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도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할 것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번 대미합의가 국제사회의 압력모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방편의 기만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이번 타결 역시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면 이제부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그것은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다.

IAEA사찰에 얼마나 성의있게 협조하는가,그리고 이번에 실시되는 통상사찰의 결과분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한가 등 북한의 진의를 가늠할 수 있게 할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것이다.특별사찰과 상호사찰만 수용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만가지의 합의나 말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선의의 증명이 될 것이다.

우리도 한꺼번에 모든 것이 완전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다만 이번 합의가 진심에 의한 좋은 출발이기를 바랄 뿐이다.특별사찰과 상호사찰의 수용으로 이어지고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비극의 완전종식이 아니라 일시적 보류요 연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임을 특히 북한은 잊어서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