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조건 내걸 공산… 성사가능성 반반

김영삼대통령이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북한측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않지만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측이 거부보다는 조건부로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김대통령이 핵문제나 통일문제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등 정상회담의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북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또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특사교환 자체가 지난해 북측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는 사실이 이같은 기대를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같은 충정을 북측이 선의로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정부당국과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말하자면 북측이 즉각 거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엉뚱한 조건을 내걸 공산이 크다는 불길한 전망이다.이 경우 특사교환 과정이나 그 전단계인 실무접촉 과정에서 샅바싸움만 벌이다 정상회담은 끝내 실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측이 핵사찰을 수락하고도 미국측이 특사교환을 미·북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팀 입북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지연술책에서 감지된다.북한측은 현재로선 체제유지 차원에서 핵카드로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일괄타결에 사활을 걸고있을 뿐 남북대화에는 뜻이 없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측이 지난해 5월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안한 것도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던져본 것일 뿐』(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번에는 특사교환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김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명분상 곧바로 거부할 수 없는 데다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한 3단계회담을 가질 수 없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측도 잘 알고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 북측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이에 반드시 수반되는 주한미군철수,핵우산 탈피 등 이른바 4개항의 대남요구조건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관측도 만만치 않다.이 경우 특사교환이나 실무접촉 과정에서 소모적인 입씨름만 주고받다 정작 현안인 정상회담 성사나 핵사찰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예측의 연장선상에서 북측이 김대통령의 남북경제 공동개발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북한으로선 한국 기업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북한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지도 모를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수용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지난해 대남 경제개방파인 김달현을 후퇴시킨 것도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북한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협창구를 제3국으로 돌리려는 수순』(이호 통일원정보분석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구본영기자>